정책자금 업체에서 연락이 왔나요?
정책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업체에게 들은 말을 모두 골라 보세요. 고른 내용은 이 기기에서만 셈해요.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30쪽 붙임 · 원문 보기 ↗(새 창)
들은 말을 골라 보세요
0개 선택됨수수료를 이자로 바꾸면
업체 없이 신청연 4.72%
업체를 거치면약 연 6.1%
막대는 0~10% 눈금이에요.
7천만 원에 수수료 5%면 350만 원 — 5년(2년 거치·3년 나눠 갚기) 대출은 평균 3.5년 빌리는 셈이라, 해마다 약 1.4%p를 더 내는 셈이에요.
(빌리는 돈이 달라도 이 %p는 같아요.)
2026년 4분기 일반경영안정자금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4.12% + 0.6%p · 2026년 10월 10일부터 · 분기마다 바뀌는 변동금리, 이번 분기 금리로 셈 · 금리를 깎아 주는 조건은 넣지 않음). 기간은 공고의 일반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다고 보고 셈.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금리안내 ↗(새 창)
들은 말을 고르면 여기서 견줘 드려요
목록에서 업체에게 들은 말을 모두 골라 보세요. 공고 붙임의 주의 유형과 하나씩 견줘 드려요.
「정부(공단) 지정 상담센터예요」
공고는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를 주의 유형으로 들어요. 맞는지 콜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원문 30쪽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저희를 통하면 승인이 거의 확실해요」
판정은 공단·보증재단·은행이 해요. 선정 보장을 미끼로 한 접근은 공고가 주의하라는 유형이에요.
원문 30쪽 안내문 본문: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30쪽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는 받은 금액의 5%예요」
공고는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허위로 써 주거나, 성공 수수료를 먼저 받는 경우를 주의 유형으로 들어요. 수수료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 30쪽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원문 30쪽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험에 하나 들면 더 잘 나와요」
공고는 정책자금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를 주의 유형으로 들어요.
원문 30쪽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써 드려요」
공고는 사업계획을 과대포장해 서류를 허위로 써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주의 유형으로 들어요. 허위 서류로 신청하면 선정 뒤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해요.
원문 30쪽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단에 아는 분이 있어서 잘 처리돼요」
공고는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맥으로 지원을 받게 해 주겠다며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주의 유형으로 들어요.
원문 30쪽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아이디랑 인증서만 주시면 돼요」
공고는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제3자가 끼어 허위 서류로 신청하면 선정 뒤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해요.
원문 30쪽 안내문 본문: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접수 날짜와 준비 서류를 알려 드릴게요」
공고 유형과 겹치지 않음 · 접수 일정과 서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도 나와요.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돈을 보내거나 서류·인증서를 넘기기 전에 공고가 안내한 부당개입 신고센터(콜센터)에 물어보세요.
공고 제2026-576호 30쪽 붙임(주의 안내문·신고센터) · 누리집 ↗(새 창)